변호사 김호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수원지법 성남지원 1997. 3. 25. 선고 96고합165 판결：항소기각, 상소기각
[강도살인·강도상해·강도예비][하집1997-1, 748] 강도살인 강도상해 강도예비 형사소송법 1982년
2.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184 판결
[행정처분취소·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공1983.2.15.(698)289] 행정처분취소 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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