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12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8.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17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018년
1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1761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2016년
2015년
40. 대구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259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48. 대구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415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3년
64.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3193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77.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575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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