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04.12 선고 2022누49733 판결

토지사용계약의 해지․해제에 따른 토지 임대소득 과세 적법 여부[국승] 【사 건】 2022누497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4명 【피 고】 ○○세무서장 외 4명 【변 론 종 결】 2023. 3. 15. 【판 결 선 고】 2023. 4. 1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1 표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이 ‘부과처분일’란 기재 각 부과처분일에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13면 3행의 “2010년 내지 2013년까지”를 “2014년부터 2018년까지”로고친다. ○ 제1심판결 13면 ‘[인정근거]’에 ‘을 제6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의 ‘별지1’의 내용을 이 판결 별지1의 내용으로 고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누49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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