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3.03.16 선고 2022두64631 판결

(심리불속행) 위법수집증거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및 임직원 급여명목으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원고의 소득인지 여부[국승] 【사 건】 2022두646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판 결 선 고】 2023. 3.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두6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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