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03.11 선고 2021두57049 판결

국내 거주자 여부 및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국승] 【사 건】 2021두570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판 결 선 고】 2022. 3.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두57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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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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