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3.02.02 선고 2022두59790 판결

(심리불속행)과세대상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파악할 수 있음[국승] 【사 건】 2022두597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안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1누72637 판결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두59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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