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02.10 선고 2021두56305 판결

(심리불속행)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사 건】 2021두563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외 7 【피 고】 ○○세무서장 외2 【변 론 종 결】【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두5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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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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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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