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허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24975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상,883]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 3. 11. 선고 2017나205785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2017년

3. 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2016나205487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4. 제주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가합10806 판결
  [영업권양도][미간행]
   영업권양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4가합50889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2016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4가합55081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법 주택법 지방자치법 헌법

2015년

7.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464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8.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부당이득금][공2015하,1202]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2013년

9. 서울고등법원 2013. 3. 15. 선고 2012나6240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민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2008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338, 2008. 4.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7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6. 선고 2006나13383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보험업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