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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서울고등법원 2015. 3. 13. 선고 2014나44095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미간행]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4가합8580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4294민상1087 판결,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3104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위 대법원 2009그196 결정 등 참조).

선고일	2015.03.13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인겸 한소영 신종오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송우철 최연택
사건명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참조법령	민법 제45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집행법 제31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82. 서울고법 1963. 9. 26. 선고 62나77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공사입체금청구사건][고집1963민,454]

62나77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공사입체금청구사건][고집1963민,454] 【판시사항】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청구원인변경과 책문권 상실 【판결요지】 청구원인 변경은 설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방어방법을 심히 곤란하게

4293민상172 판결(요민소법 140조(4) 839면, 카6799, 요민소법 230조(6) 930면, 카6800), 1964.6.2.

【환송판결】 대법원(4294민상159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선고일	1963.09.26 [민사] 항소사건
법관	정태원 한만춘 송영규
사건명	공사입체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390조 민법 제539조 민법 제673조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140조 ...

판시사항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청구원인변경과 책문권 상실

83.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민청학년」사건의 인정사실의 개요에 대하여.

「민청학년」의 피고인 등에 대한 증거부분을 보면 22.

본원 1969.7.22. 선고 69도837 판결, 1961.7.13. 선고 4294형상194 판결 참조)

선고일	1975.04.0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복기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사건명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반공법위반 뇌물공여
참조법령	검찰청법 제5조 국가보안법 제1조 군법회의법 제202조 군법회의법 제204조 군법회의법 제338조 ...

판시사항

인혁당 재건단체 및 민청학련 사건

84. 서울고법 1968. 7. 24. 선고 67나2277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325]

67나2277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325] 【판시사항】 피해자가 위법한 압류집행을 장기간 방치한 경우와 과실상계 【판결요지】 위법한 압류집행에 관하여는 피해자로서도 그 압류의 해제를 구하여 스스로 손해의 발생

있어서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이상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의 실질상의 차주가 의연 그 자동차에 대한 소유자이며 운영권자라 할 것이므로 그 자동차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가한 자는(특히 소외 1은 원고의 소유로 인정하고 압류) 그 실질적인 차주가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그 실질적인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부정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62.2.22

4294민상961호 판결 참조)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선고일	1968.07.24 [민사] 항소사건
법관	장순룡 김동정 이정우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4조 국세징수법 제50조 국세징수법 제52조 민법 제763조 ...

판시사항

피해자가 위법한 압류집행을 장기간 방치한 경우와 과실상계

85. 대구고법 1978. 3. 24. 선고 77나59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216]

77나59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216]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불법행위당시 또는 적어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객관적으로 확실시되는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피해자가 변론종결 당시까지 운전자로 취업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던가

4294민상903 판결(판례카아드 7067,7068호, 대법원판결집10①민200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33)511면 민법 제762조(1)571면), 【전 문】【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역후운수주식회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2 각 기재,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원고 3 본인신문의 결과,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1은 위와 같이 상해를 입고 1974.11.6.부터 1976.9.10.까지 22개월간 ○○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상해가 완치되어도 우측슬관절의 운동제한과 우측하지가

선고일	1978.03.24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호영 안상돈 문종술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3조 ...

86. 서울고법 1979. 3. 13. 선고 78나2302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129]

78나2302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129] 【판시사항】 ○○세 5개월 정도된 아이의 책임능력 【판결요지】 ○○세 5개월 남짓한 나이어린 미성년자로서 상당히 위험한 고무줄 새총을 피해자에게 발사하여 실명하게

4294민상1036 판결(판례카아드 7242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753조(1)548면)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76나22 판결)

선고일	1979.03.13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영수 김신택 정귀호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753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3조 ...

판시사항

○○세 5개월 정도된 아이의 책임능력

87. 서울고법 1961. 4. 12. 선고 4293행3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78]

4294민상1037 판결(요 귀속재산처리법 2조(25)98면, 카7021, 집10②민92) 【전 문】【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동양제지공업주식회사 【주

별지 제1호목록 대지 및 제2호목록 대지에 대하여 피고가 단기 4293.3.22.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대지 및 제2목록 대지를 불하하였다가 동 4293.3.22. 동 매매계약을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9호증, 갑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검토하면 별지 제1,2목록 대지는 용산공작주식회사의 소유인데 동 주식회사는 단기 4278.8.9.

선고일	1961.04.12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원종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6조 ...

판시사항

귀속 재산이 아닌 토지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

88.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어음금][공2002.4.15.(152),785]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가 경과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2. 3. 22

4294민상1149 판결, 1966. 3. 22. 선고 66다68 판결, 1994. 4. 26. 선고 93다19047 판결, 1996. 10. 29. 선고 95다2494 판결, 2001. 11. 9. 선고 2001다47528 판결 등 참조).

선고일	2002.02.26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송진훈 변재승 윤재식 이규홍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재연 이임수
사건명	어음금
참조법령	민법 제105조 민법 제2조 민법 제357조 민법 제428조 민법 제543조 ...

판시사항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인의 해지권과 보증책임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

[3]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한 요건사실의 주장 정도

[4] 당사자의 주장 경과에 비추어 요건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본 사례

[5]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6]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효과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

89. 부산지방법원 2012.08.21 선고 2011가단78275 판결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한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4294민상213 판결,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차1128 판결,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18232 판결 등 참조).

박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하여 2003. 5. 22.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한다.

선고일	2012.08.21
사건명	국세징수법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51조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322, 2009. 4.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2006. 9. 22.

대상 (1) 청구인들은 보상법(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보상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령(2007. 5.

4294민상914 판결) 신청인이 일단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동의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무효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지 않고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다.

선고일	2009.04.30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변호사	박동혁
사건명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등위헌확인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민법 제7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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