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연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6년
2.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1967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2016하,863]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15년
3. 서울고등법원 2015. 3. 13. 선고 2014나44095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미간행]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14년
201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98, 2013. 2. 2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위헌소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2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2009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3. 선고 2008가합34038(본소),2009가합10657(반소)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퇴직금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상법 2008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1999년
1996년
1986년
16.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감도177 판결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4(3)형,598;공1987.2.1.(793),176] 보호감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