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영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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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청구사건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손해배상등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2 가옥명도청구사건 2 보상금청구사건 1 보증인의사전구상청구사건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근저당권말소금지가처분이의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 관련법령 30 민사소송법 21 민법 4 국가배상법 3 부동산등기법 2 신탁법 2 근로기준법 1 경매법 1 건축법 1 건축법시행령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서울고법 1981. 2. 3. 선고 80구35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35]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0년

2. 서울고법 1980. 12. 9. 선고 80구33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7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3. 서울고법 1980. 12. 2. 선고 79구456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초지조성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72]
   초지조성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초지법 초지법시행령

4. 서울고법 1980. 10. 14. 선고 80구24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청구사건][고집1980(형특),368]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청구사건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

5. 서울고법 1980. 5. 20. 선고 79나2095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80민(2),67]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80. 5. 6. 선고 79나3491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80민(2),20]
   대여금청구사건
   신탁법

7. 서울고법 1980. 4. 22. 선고 79나1004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4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80. 4. 22. 선고 79나3391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4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부동산등기법

9. 서울고법 1980. 3. 4. 선고 79나1036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전용실시권등록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191]
   전용실시권등록말소청구사건
   민법

1979년

10. 서울고법 1979. 11. 13. 선고 78나1073, 1074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6민,609]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법

11. 서울고법 1979. 11. 13. 선고 79나1618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지연손해금청구사건][고집1979민,616]
   지연손해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2. 서울고법 1979. 8. 28. 선고 76나2414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9민,499]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부동산등기법

13. 서울고법 1979. 8. 28. 선고 79나6282, 2045 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50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79. 8. 21. 선고 79나362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게약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9민,485]
   게약금반환청구사건
   민법

15. 서울고법 1979. 7. 10. 선고 79나500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42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79. 6. 19. 선고 78나318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9민,340]
   가옥명도청구사건
   민법

17. 서울고법 1979. 5. 1. 선고 78나2099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9민,267]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18. 서울고법 1979. 4. 9. 선고 78나2819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201]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19. 서울고법 1979. 3. 13. 선고 79나572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11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79. 3. 13. 선고 78나2302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12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79. 2. 6. 선고 78나945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청구이의청구사건][고집1979민,30]
   청구이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1년

22. 서울고법 1971. 6. 10. 선고 70나2910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1민,3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71. 4. 22. 선고 70나3242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1민,1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71. 4. 22. 선고 70나19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청구사건][고집1971민,16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5. 서울고법 1971. 4. 1. 선고 70나2572 제7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고집1971민,134]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69년

26. 서울고법 1969. 9. 17. 선고 69나56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2),131]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69. 7. 16. 선고 69나15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9민(2),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69. 6. 30. 선고 67나47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철거등청구사건][고집1969민(1),411]
   가옥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69. 6. 18. 선고 68나263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69민(1),362]
   보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69. 6. 11. 선고 67나933,934,247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본소)·가건물철거(반소)청구사건][고집1969민(1),313]
   소유권이전등기 가건물철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69. 5. 7. 선고 68나152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1),23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2. 서울고법 1969. 4. 16. 선고 68나137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양수금청구사건][고집1969민(1),218]
   양수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69. 3. 31. 선고 68나38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말소금지가처분이의청구사건][고집1969민(1),211]
   근저당권말소금지가처분이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4. 서울고법 1969. 3. 19. 선고 67나318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69민(1),157]
   가옥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5. 서울고법 1969. 3. 5. 선고 68나50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9민(1),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6. 서울고법 1969. 2. 27. 선고 68나729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69민(1),67]
   손해배상등청구사건
   국가배상법

37. 서울고법 1969. 2. 13. 선고 67나1444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9민(1),59]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69. 2. 13. 선고 68나2395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69민(1),63]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신탁법 어음법

39. 서울고법 1969. 1. 30. 선고 68나1065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69민(1),13]
   보상금청구사건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40. 서울고법 1969. 1. 29. 선고 68나156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69민(1),5]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67년

41. 서울고법 1967. 10. 26. 선고 66나2084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571]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42. 서울고법 1967. 8. 24. 선고 66나2894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인의사전구상청구사건][고집1967민,452]
   보증인의사전구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3. 서울고법 1967. 4. 6. 선고 66나99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자동차등록명의이전절차이행등청구사건][고집1967민,194]
   자동차등록명의이전절차이행등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법 민사소송법

44. 서울고법 1967. 2. 23. 선고 66나34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위자료및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112]
   위자료및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5. 서울고법 1967. 1. 19. 선고 66나58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근로기준법에의한휴일수당등청구사건][고집1967민,28]
   근로기준법에의한휴일수당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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