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재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임재연"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대여금 2 주주명부열람등사 2 위약금 2 보험료반환 1 보증채무금 1 사법시험불합격처분취소등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해고무효확인 1 어음금 1 권리범위확인	# 관련법령 8 민법 6 민사소송법 5 상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 근로기준법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1 대한민국헌법 1 개인정보 보호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4나2052443 판결
  [주주명부열람등사][미간행]
   주주명부열람등사
   개인정보 보호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4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가합525979 판결
  [주주명부열람등사][미간행]
   주주명부열람등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8년

3.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다57806 판결
  [보험료반환][공2008상,277]
   보험료반환
   상법

2005년

4. 서울고등법원 2005. 8. 25. 선고 2004나46801 판결
  [보험료반환][미간행]
   보험료반환
   상법

5.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6228 판결
  [보증채무금][공2005.6.15.(228),932]
   보증채무금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2002년

6. 서울지법 남부지원 2002. 8. 13. 선고 2001가단58621 판결：확정
  [채무부존재확인][하집2002-2,87]
   채무부존재확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7.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어음금][공2002.4.15.(152),785]
   어음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8.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도6044 판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공2001.7.15.(134),1549]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000년

9.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두549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1.1.(121),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0.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위약금등][공2000.4.1.(103),671]
   위약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11.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해고무효확인][집46(2)민,334;공1999.1.15.(74),121]
   해고무효확인
   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02, 1998. 6. 25.
  사법시험불합격처분취소 등
   사법시험불합격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13. 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37094 판결
  [위약금][공1997.8.1.(39),2123]
   위약금
   민법

1994년

14.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2다337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1.1.(983),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15.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4007 판결
  [임금등][공1992.10.1.(929),2644]
   임금
   근로기준법

1991년

16.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1148 판결
  [대여금][공1992.1.1.(911),72]
   대여금
   상법

17.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2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9(2)민,348;공1991.7.15.(900),176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0년

18.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31095 판결
  [대여금][공1990.8.15.(878),1556]
   대여금
   민사소송법

1989년

19.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후97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0.1.1(863),36]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0.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도62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9.12.1.(861),17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88년

21.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므60 판결
  [이혼][공1988.4.1.(821),514]
   이혼
   민법

1987년

22.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59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5(3)특,548;공1988.1.1.(815),1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이자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