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인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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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9 손해배상 2 주주권확인 2 증권거래법위반 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가처분결정이의 1 매매대금반환 1 부당이득금 1 공사금지가처분 1 보험정산금 1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 관련법령 22 민사소송법 17 민법 15 형사소송법 7 형법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 행정소송법 3 상법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도로교통법 2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49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고등법원 2018. 8. 8. 선고 2015노65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7노3609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8. 1. 31. 선고 2017노2773 판결
  [무고][미간행]
   무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 7. 19. 선고 2017노226 판결
  [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업무상횡령
   민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7. 1. 20. 선고 2015나281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016년

6. 서울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5나201088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6나2024756 판결
  [부인의소][미간행]
   부인의소
   민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나2038710(본소), 2016나2034043(반소)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 서울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5나27912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10. 서울고등법원 2016. 7. 8. 선고 2016나2012081 판결
  [주주권확인][미간행]
   주주권확인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6. 7. 1. 선고 2015나2064627 판결
  [주주권확인·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미간행]
   주주권확인 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
   민사소송법 상법

12. 서울고등법원 2016. 4. 22. 선고 2015나20322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신용협동조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 서울고등법원 2016. 4. 22. 선고 2015나2002513(본소), 2015나2002520(반소) 판결
  [보험정산금·부당이득금][미간행]
   보험정산금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15년

14. 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5나2005987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미간행]
   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
   민사소송법 상법

15. 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2051549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미간행]
   주주총회결의취소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2015. 10. 23. 선고 2014나60264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15. 9. 11. 선고 2014나20404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8.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2039365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미간행]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5. 3. 13. 선고 2014나44095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미간행]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14년

20. 서울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2012나993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012년

21. 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춘천)2012누695 판결
  [하천점용허가권원상복구][미간행]
   하천점용허가권원상복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2. 9. 26. 선고 (춘천)2012누619 판결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미간행]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2. 9. 26. 선고 (춘천)2012누640 판결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춘천)2011누1172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미간행]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2. 1. 4. 선고 (춘천)2011누780 판결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취소등][미간행]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26. 서울고등법원 2011. 10. 12. 선고 (춘천)2011누414 판결
  [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조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1. 5. 25. 선고 (춘천)2011노19 판결
  [뇌물수수][미간행]
   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8. 제주지법 2004. 12. 22. 선고 2004고합18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확정[각공2005.4.10.(20),69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9. 제주지법 2004. 11. 17. 선고 2004나69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05.4.10.(20),50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01년

30. 서울고법 2001. 5. 17. 선고 2001나46398 판결：확정
  [명예퇴직금반환][하집2002-1,13]
   명예퇴직금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1998년

31. 광주고법 1998. 12. 3. 자 98라208 결정 : 확정
  [공사금지가처분][하집1998-2, 187]
   공사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32. 광주고법 1998. 9. 18. 선고 98나2807 판결：상고기각
  [매매대금반환 ][하집1998-2, 110]
   매매대금반환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33. 광주고법 1998. 8. 14. 선고 97나3438 판결：상고기각
  [가처분결정이의 ][하집1998-2, 189]
   가처분결정이의
   민사소송법

34. 광주고법 1998. 7. 24. 선고 97나8730 판결：상고기각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8-2, 3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35. 광주고법 1998. 6. 19. 선고 97나5120 판결：상고
  [출자자명의변경절차이행 ][하집1998-1, 168]
   출자자명의변경절차이행
   민법 상법

36. 광주고법 1998. 4. 17. 선고 97나2909 판결：상고기각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하집1998-1, 6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배법 공배법시행령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민법

1995년

37. 서울지법 1995. 11. 17. 선고 94가단151823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5-2, 180]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38. 서울지법 1995. 10. 20. 선고 94가단93408 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하집1995-2, 239]
   약속어음금
   민법 어음법

39. 서울지법 1995. 10. 13. 선고 95가단87738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5-2, 19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40. 서울지법 1995. 5. 12. 선고 94가단137476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5-1, 17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41. 서울지법 1993. 12. 20. 선고 92고합1570 제24부판결 : 항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하집1993(3),44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42. 서울형사지법 1993. 3. 9. 선고 92노3607 제4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3(1),3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43. 서울형사지법 1992. 12. 8. 선고 92노5549 제4부판결 : 상고기각
  [도로교통법위반][하집1992(3),453]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44. 서울형사지법 1992. 11. 24. 선고 92노5238 제4부판결 : 상고
  [증권거래법위반][하집1992(3),462]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사소송법

45. 서울형사지법 1992. 10. 20. 선고 91노3938 제4부판결 : 항소기각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2(3),448]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

46. 서울형사지법 1992. 8. 25. 선고 92노4077 제4부판결 : 확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하집1992(2),5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소송법

47. 서울형사지법 1992. 6. 23. 자 92로12 제4부결정 : 확정
  [형의실효신청기각결정에대한 항고][하집1992(2),423]
   형의실효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48. 서울형사지법 1992. 6. 5. 자 92보1 제4부결정 : 확정
  [구속영장발부에대한 준항고][하집1992(2),534]
   구속영장발부에대한준항고
   형사소송법

49. 서울형사지법 1992. 5. 19. 선고 91노6166 제4부판결 : 상고
  [증권거래법위반][하집1992(2),492]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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