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송영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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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계약무효확인등청구사건 1 공사입체금청구사건 1 이혼청구사건 1 부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 관련법령 5 민사소송법 2 민법 1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63년

1. 서울고법 1963. 9. 26. 선고 62나77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공사입체금청구사건][고집1963민,454]
   공사입체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2. 서울고법 1963. 7. 18. 선고 62사3 제3민사부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3민,430]
   부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63. 3. 21. 선고 62나97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이혼청구사건][고집1963특,487]
   이혼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63. 3. 14. 선고 62나76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계약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3민,378]
   계약무효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63. 3. 14. 선고 62나82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63민,385]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