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동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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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9 손해배상청구사건 2 강도상해피고사건 2 약속어음금청구사건 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1 특수강도상해피고사건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1 전부금청구사건 1 강도살인 1 이익배당금청구사건 1 광석인도청구사건	# 관련법령 17 민사소송법 11 민법 6 형법 5 형사소송법 3 국가배상법 1 국민은행법 1 양곡관리법 1 국세징수법 1 광업법 1 도로교통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1968년

1. 서울고법 1968. 9. 25. 선고 68나1113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68민,437]
   전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 서울고법 1968. 7. 24. 선고 67나2277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325]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

3. 서울고법 1968. 6. 26. 선고 67나2803 제7민사부판결 : 상고
  [광석인도청구사건][고집1968민,267]
   광석인도청구사건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68. 5. 22. 선고 67나2811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23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68. 3. 13. 선고 67나2860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140]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1967년

6. 서울고법 1967. 11. 8. 선고 67나1620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59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7. 서울고법 1967. 10. 25. 선고 67나1180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67민,56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67. 10. 18. 선고 67나832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54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67. 10. 11. 선고 66나3502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52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67. 9. 27. 선고 67나344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51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67. 4. 19. 선고 66나1121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67민,250]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67. 4. 19. 선고 66나1199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25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67. 4. 6. 선고 66나1113,1114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200]
   손해배상청구사건
   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67. 1. 11. 선고 66나1744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7민,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66년

15. 서울고법 1966. 7. 19. 선고 65나218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이익배당금청구사건][고집1966민,244]
   이익배당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66. 3. 22. 선고 65나211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66민,86]
   약속어음금청구사건
   국민은행법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66. 2. 1. 선고 65나45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입체금청구사건][고집1966민,26]
   입체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65년

18. 서울고법 1965. 6. 12. 선고 65노18 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65형,530]
   특수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65. 6. 8. 선고 65노62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65형,526]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65. 6. 4. 선고 65노2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65형,522]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65. 4. 27. 선고 65노36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살인·강도강간미수피고사건][고집1965형,516]
   강도살인 강도강간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65. 4. 17. 선고 64노347 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예비적·과실치사)피고사건][고집1965형,500]
   살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