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신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0개)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1989년
1988년
1987년
5.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 9. 25. 선고 87가합1585 제3민사부판결 : 항소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사건][하집1987(3),42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사건 민법 1986년
6. 서울민사지법 1986. 2. 4. 선고 85나1457 제5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임대료][하집1990(1),50] 임대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1985년
1984년
8.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4. 12. 28. 선고 84카1376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가처분일부취소청구사건][하집1984(4),464] 부동산가처분일부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4. 1. 24. 선고 83가합1976 제4민사부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4(1),178]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9년
16. 서울고법 1979. 5. 1. 선고 78나2099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9민,267]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1978년
1977년
29. 서울고법 1977. 2. 18. 선고 76나253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청구사건][고집1977민(1),79] 약속어음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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