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신종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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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9 손해배상 2 공직선거법위반 2 주주권확인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소유권이전등기 1 부당이득금 1 보험정산금 1 동물보호법위반 1 부인의소	# 관련법령 23 민사소송법 10 형사소송법 8 형법 8 민법 8 행정소송법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 상법 3 국세기본법 2 공직선거법 2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전고법(청주) 2023. 11. 30. 선고 2023나51568 판결
  [해고무효확인] 상고[각공2024상,171]
   해고무효확인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2.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 7. 13. 선고 2022나51288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민법

2022년

3. 서울고법 2022. 5. 31.자 2022루115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각공2022하,586]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22. 5. 20. 선고 2021누3839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1누4540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21년

6.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누4207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서울고등법원 2021. 8. 27. 선고 2020누5768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21. 6. 25. 선고 2020누46662 판결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미간행]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관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9. 서울고등법원 2020. 9. 23. 선고 2019누36669 판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20누36498 판결
  [총회결의무효][미간행]
   총회결의무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20. 7. 15. 선고 2019누57437 판결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미간행]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019년

12. 대구고등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나2123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3. 대구고법 2019. 10. 10. 선고 2018나249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19하,108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구고법 2019. 3. 21. 선고 2018나2316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9상,559]
   손해배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가배상법

2018년

15. 서울고등법원 2018. 11. 13. 자 2018로123 결정
  [추징보전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추징보전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항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8. 10. 4. 선고 2018노17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노17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선고 2018노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8. 2. 1. 선고 2017노3551 판결
  [공무상비밀누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무상비밀누설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7년

20. 서울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노2030 판결
  [동물보호법위반][미간행]
   동물보호법위반
   가축전염병 예방법 동물보호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축산법 축산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노153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7노126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7. 4. 27. 선고 2017노31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7. 1. 20. 선고 2015나281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016년

25. 서울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5나201088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6.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6나2024756 판결
  [부인의소][미간행]
   부인의소
   민사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나2038710(본소), 2016나2034043(반소)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 서울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5나27912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29. 서울고등법원 2016. 7. 8. 선고 2016나2012081 판결
  [주주권확인][미간행]
   주주권확인
   민사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16. 7. 1. 선고 2015나2064627 판결
  [주주권확인·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미간행]
   주주권확인 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
   민사소송법 상법

31. 서울고등법원 2016. 4. 22. 선고 2015나20322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신용협동조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 서울고등법원 2016. 4. 22. 선고 2015나2002513(본소), 2015나2002520(반소) 판결
  [보험정산금·부당이득금][미간행]
   보험정산금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15년

33. 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5나2005987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미간행]
   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
   민사소송법 상법

34. 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2051549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미간행]
   주주총회결의취소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서울고등법원 2015. 10. 23. 선고 2014나60264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서울고등법원 2015. 9. 11. 선고 2014나20404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7.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2039365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미간행]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15. 3. 13. 선고 2014나44095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미간행]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14년

39. 서울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2012나993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009년

40.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5. 12. 선고 2008가단87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4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1. 20. 선고 2008가단2152(본소),2008가단50557(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03년

42. 서울지방법원 2003. 6. 20. 선고 2003노1864 판결
  [건축법위반][미간행]
   건축법위반
   건축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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