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문종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1979년
1978년
2. 대구고법 1978. 10. 20. 선고 78구10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419] 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3. 대구고법 1978. 6. 16. 선고 77르49,5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약혼해제로인한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특,369] 약혼해제로인한손해배상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4. 대구고법 1978. 5. 12. 선고 77나70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수거및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78민,302] 건물수거및토지인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5. 대구고법 1978. 4. 7. 선고 77르1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및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특,308]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및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0. 대구고법 1978. 2. 17. 선고 77르3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사실혼해제로인한위자료청구사건][고집1978특,274] 사실혼해제로인한위자료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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