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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1961. 10. 5. 선고 4294형상20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9형,129]

4294형상20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9형,129] 【판시사항】 가. 조선노동당에의 가입행위와 즉시범

오화섭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 한다. 피고인 정연철에 대한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정연철 본인의 상고를 각 기각 한다.

이는 사회통념상 그와 같이 인정하지 아니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그와 같이 그릇 인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나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 대하여 경찰에 고발하지 말어 달라고 애원하였으며 피고인도 이를 경찰에 연락 하여야 할 것인가를 걱정하고 고민하다가 붙잡힌 것이며 피고인이 피고인 1을 만나기 약 한주일 전인 4293년

선고일	1961.10.05 기타
대법관	조진만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조 국가보안법 제31조 국가보안법 제4조 국가보안법 제6조 국가보안법 제9조 ...

판시사항

가. 조선노동당에의 가입행위와 즉시범 나. 국가보안법(법률 제549호) 제9조의 불고지죄 규정의 부지와 형법 제16조

22.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343 판결

[무고·절도][공1994.12.15.(982),3323]

94도343 판결 [무고·절도][공1994.12.15.(982),3323] 【판시사항】

후의 구금일수 중 원심판결에 의하여 징역형에 산입된 일수를 그 형에서 공제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4293형상448 판결 참조)으로서 본권을 갖지 아니하는 절도범인의 점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 마당에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솥을 피고소인들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함께 운반하여 가져갔다 하더라도 그 솥이 피고소인 공소외 1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이를 절취하여 점유보관하고 있던 것인 이상 피고소인들의

선고일	1994.11.11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만호 박준서 김형선 이용훈
변호사	신정철
사건명	무고 절도
참조법령	형법 제323조 형사소송법 제312조

판시사항

가.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 등의 원진술자가 증인으로 나와 진술기재의 내용을 열람하거나 고지받지 못한 채 단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만을 하고 있는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에 절도범인의 점유도 해당하는지 여부

23.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사기][집46(1)형,648;공1998.7.1.(61),1829]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사기][집46(1)형,648;공1998.7.1.(61),1829] 【판시사항】 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모의한 후 2인 이상이 범행을 실행한 경우,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인정 여부(적극)

4289형상35 판결, 1960. 6. 15. 선고 4293형상60 판결 등 참조).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은 원심판결에 각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독립한 상고이유로서의 의미가 없고,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단순한 양형부당의 주장 자체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선고일	1998.05.21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최종영 천경송 정귀호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송진훈
변호사	박태운
사건명	강도상해 특수절도 사기
참조법령	형법 제30조 형법 제331조

판시사항

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모의한 후 2인 이상이 범행을 실행한 경우,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인정 여부(적극)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10, 2007. 11. 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위헌제청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004고단3102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김○윤에 대하여는 “상피고인 강○용이 운영하는 ○○기공소의 직원으로서 치과의사면허 없이 위 기공소에서 2004. 10. 15.경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7명에 대한 치과치료를 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320만

당해 사건의 1심에서, 피고인 김○윤은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강○용은 김○윤의 치과의료행위가 객관적 외형상 치과기공업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제4293호로 개정 이후 부정유독물로 바뀜)의 제조나 무면허의료행위 등의 사범에 대해 가중처벌 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9. 8. 4. 법률 제2137호로 제정ㆍ공포되었다.

선고일	2007.11.29 [헌재] 위헌법률심판사건
사건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6조위헌제청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36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제22조 식품위생법 제6조 ...

25. 서울고법 1962. 9. 25. 선고 62도132 형사상고부판결

[법령제176호위반피고사건][고집상고형,188]

4293비상2 판결(요형 형사소송법 제254조(3)다(10) 866면 카 4177 집 10②형15)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자방법원(61노425 판결) 【주

4293비상2호 판결 참조)이므로 이미 폐지된 죄명으로 기소해 놓고 이에 해당한 듯한 죄명이 있는 다른 법조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어느 점으로서나 채용할 수 없다.

선고일	1962.09.25 [형사] 상고사건
법관	홍남표 이존웅 조성기
사건명	법령제176호위반피고사건
참조법령	형법 제124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390조

판시사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없이 공소 이외의 사실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9, 2007. 3. 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03헌바15ㆍ2005헌바9(병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청 구 인 1. 심 ○ 만 (2003헌바15) 대리인 변호사 이 담

개요 (1) 2003헌바15 청구인은 치과의사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02. 7. 21.

국가의 보호의무(헌법 제36조 제3항)를 이행하기 위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형을

선고일	2007.03.29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변호사	이담 이치호
사건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위헌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196, 1993. 11. 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90형제54210호, 91형제429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영등포경찰서 중앙파출소 근무 경찰관 청구외 이○호는 1986.3.10. 20:10경 청구인의 형인 피해자 망 김○원(남, 32세.

불기소처분되자(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 90형제54210호, 91형제4293호)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를 거친 다음 1991.1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남부지청에서, 위 특가치사사건의 참고인으로서 각 출석하여 진술함에 있어, 당시 피해자가 피투성이였는데도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할 때 피투성이가 된 것을 본 적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진술을 하여 증거인멸 및 범인을 도피케 하고, (6) 피고소인 황○현, 같은 강○용은 공모하여, 1986.4.15.

선고일	1993.11.05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28. 광주고법 1962. 12. 29. 선고 1962노294 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처벌에대한임시특례법위반(무고)][고집1962형,335]

1962노294 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처벌에대한임시특례법위반(무고)][고집1962형,335] 【판시사항】 비위사실이라는 확신과 무고죄의 성부 【판결요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비위사실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그것이

4293형상690 판결(요형법 156조(5) 1288면, 카6262), 1963.4.18.

63도62 판결(요형법156조(8) 1288면, 카3973)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공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1962고15 판결) 【주

선고일	1962.12.29 [형사] 항소사건
법관	김태현 홍남순 노병인
사건명	특정범죄처벌에대한임시특례법위반
참조법령	형법 제156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판시사항

비위사실이라는 확신과 무고죄의 성부

29. 대법원 1985. 1. 29. 선고 74도3501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법정모욕][집33(1)형,417;공1985.3.15.(748),392]

74도3501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법정모욕][집33(1)형,417;공1985.3.15.(748),392] 【판시사항】

들면 나치스 정권하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 처가 남편과 이혼할 목적으로 남편이 나치스에게 저항하는 욕을 했다고 해서 나치스 당국에 고발하여 형을 살게되었는데 나치스 정권이 무너진 후 남편이 풀려 나와 악법하에서 자기를 고발하였던 처를 고발하여 처에게 처벌을 받게 한 사실이 있읍니다.

4293형상529 판결 참조) 개정전 헌법 제53조에 의하여 선포되는 대통령긴급조치는 형식적으로 보아 헌법이나 법률은 아니지만 제1항의 경우는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제2항의 경우는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선고일	1985.01.29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유태흥 이일규 강우영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이회창 오성환 김형기
사건명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법정모욕
참조법령	계엄법 제10조 계엄법 제8조 계엄법 제9조 군법회의법 제2조 군법회의법 제371조 ...

판시사항

가. 구 헌법(1972.12.27 제정) 당시 선포된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 및 동 제5호에서 해제가 유보된 자에 대한 동 제1호, 제4호의 효력 존속여부 나. 실효된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에 의해 설치된 비상고등군법회의의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동 사건의 관할법원

30. 서울고법 1981. 10. 7. 선고 81노122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218]

그 항소이유 셋째점을 보건대, 반국가단체로부터 남파된 간첩인 정을 알면서 그 간첩의 활동을 방조할 의사로서 숙식 등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그 자와의 통신, 회합 등을 하여 그로인하여 간첩활동을 용이하게 하였다면 간첩방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61. 1. 27. 4293형상807 판결, 1967. 1. 31. 66도1661

제3318호로서 개정되어 결국 위 범죄는 그 이후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함은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신구법을 비교하건대 위 범죄에 대한 형은 신구법이 모두 같아 신법의 형이 구법보다 경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범죄에 대하여는 구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처벌하기로 하고,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는 그 형과 죄질 및 범정이 중한 판시 제2의 1 간첩방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역시 그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2 간첩방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처벌하기로 하되, 반공법

선고일	1981.10.07 [형사] 항소사건
법관	김영진 황상현 윤우정
사건명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1조 국가보안법 제2조 국가보안법 제3조 반공법 제16조 반공법 제4조 ...

판시사항

국가보안법상 무기이동죄의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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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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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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