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성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1963년
1962년
10. 서울고법 1962. 7. 10. 선고 62가23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환송청구사건][고집1962특,360] 행정처분취소청구환송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960년
19. 대구고법 1960. 6. 23. 선고 4292민공41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및대지명도·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48민,441] 건물철거및대지명도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