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봉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노147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노2652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병역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6노5445, 2017초기2047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상습도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위헌법률심판제청 국민체육진흥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4가합588451(본소), 2016가합51835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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