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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치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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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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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소유권이전등기
2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인가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1
물품대금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위헌소원
1
도로교통법위반
1
방위세법위반
1
사체유기
1
업무상과실치상
# 관련법령
5
민법
3
형법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
정당법
2
자동차운수사업법
2
민사소송법
2
행정소송법
1
공중목욕장업법
1
교육법
1
관세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8도3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도로교통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9, 2007. 3. 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2004년
3. 대법원 2004. 10. 14. 자 2004주8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공2004.11.15.(214),185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4.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수57 판결
[16대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등록무효처분취소][공2004.4.1.(199),558]
16대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등록무효처분취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2002년
5.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295 판결
[업무상과실치상][공2002.6.1.(155),1181]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1990년
6.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물품대금등][집38(1)민,78;공1990.4.15.(870),756]
물품대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7.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073 판결
[살인,사체유기][공1986.10.1.(785),1264]
살인
사체유기
형사소송법
1985년
8.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누721 판결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인가처분취소][집33(2)특,212;공1985.7.15.(756),944]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인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
9. 대구고등법원 1984. 11. 9. 선고 83구333 판결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인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인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방위세법위반][집32(3)형,765;공1984.9.1.9735),13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2년
11.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2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3.2.15.(698)262]
소유권이전등기
교육법
국유재산법
1981년
12.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1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9(1)민001,공1981.3.15.(652) 13628]
소유권이전등기
공중목욕장업법
민법
1980년
13.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815 판결
[손해배상][공1981.2.15.(650),13511]
손해배상
민법
14.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851,1852 판결
[건물명도등][공1980.12.15.(646),13325]
건물명도
민법
15.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20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0.5.1.(631),1268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79년
16.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91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및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79.12.1.(621),1226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및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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