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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치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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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8도3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도로교통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2004년
4.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수57 판결
  [16대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등록무효처분취소][공2004.4.1.(199),558]
   16대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등록무효처분취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2002년
5.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295 판결
  [업무상과실치상][공2002.6.1.(155),1181]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1990년
6.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물품대금등][집38(1)민,78;공1990.4.15.(870),756]
   물품대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7.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073 판결
  [살인,사체유기][공1986.10.1.(785),1264]
   살인 사체유기
   형사소송법

1985년
8.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누721 판결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인가처분취소][집33(2)특,212;공1985.7.15.(756),944]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인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
10.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방위세법위반][집32(3)형,765;공1984.9.1.9735),13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2년
11.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2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3.2.15.(698)262]
   소유권이전등기
   교육법 국유재산법

1981년
12.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1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9(1)민001,공1981.3.15.(652) 13628]
   소유권이전등기
   공중목욕장업법 민법

1980년
13.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815 판결
  [손해배상][공1981.2.15.(650),13511]
   손해배상
   민법

14.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851,1852 판결
  [건물명도등][공1980.12.15.(646),13325]
   건물명도
   민법

15.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20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0.5.1.(631),1268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79년
16.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91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및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79.12.1.(621),1226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및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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