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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종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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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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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공직선거법위반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재심판정취소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2
도박공간개설
1
배상명령신청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강요
# 관련법령
17
형사소송법
14
형법
4
공직선거법
4
민법
3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
국민체육진흥법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노3203 판결
[강요][미간행]
강요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노2652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병역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6노5445, 2017초기2047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상습도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위헌법률심판제청
국민체육진흥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노1981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노317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변경된죄명:특수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6. 서울동부지법 2013. 12. 10. 선고 2012가합8909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14상,166]
손해배상
민법
2011년
7. 인천지방법원 2011. 9. 20. 선고 2010나4806 판결
[사해행위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사해행위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0년
8. 전주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노892,2009초기423 판결
[업무상횡령·배상명령신청][미간행]
업무상횡령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9. 전주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노890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0. 전주지방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노735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11. 전주지방법원 2009. 5. 28. 선고 2008고합18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7년
12. 서울고등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누17207 판결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미간행]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부동산중개업법
13. 서울고등법원 2007. 11. 22. 선고 2007누990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4. 서울고등법원 2007. 9. 13. 선고 2007누6252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07. 7. 26. 선고 2007누433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6. 서울고등법원 2007. 7. 19. 선고 2007누2069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07. 5. 31. 선고 2006누10278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07. 5. 10. 선고 2006누22301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07. 5. 3. 선고 2006누9698 판결
[재심판정취소][미간행]
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20. 서울고등법원 2007. 4. 26. 선고 2004누17732 판결
[재심판정취소][미간행]
재심판정취소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6년
21. 서울고등법원 2006. 11. 9. 선고 2006노164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06. 11. 2. 선고 2006노185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노143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06. 10. 19. 선고 2006노89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강간상해·강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06. 9. 28. 선고 2006노156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06. 9. 28. 선고 2006노121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27. 서울고등법원 2006. 4. 25. 선고 2006노11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06. 4. 11. 선고 2006노444 판결
[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강제추행)][미간행]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고법 2006. 3. 14. 선고 2005노24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 상고[각공2006.4.10.(32),1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고법 2006. 3. 7. 선고 2005노282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상고[각공2006.4.10.(32),11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31. 청주지법 1998. 2. 26. 선고 97카합613 판결:항소
[공사중지가처분 ][하집1998-1, 292]
공사중지가처분
먹는물관리법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민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1997년
32. 청주지법 1997. 10. 29. 선고 96가합5718 판결:확정
[정리채권확정][하집1997-2, 406]
정리채권확정
회사정리법
33. 청주지법 1997. 6. 4. 선고 96가합6155 판결:확정
[정산금][하집1997-1, 39]
정산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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