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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종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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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강요
# 관련법령
14 형법
4 민법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노317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변경된죄명:특수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6. 서울동부지법 2013. 12. 10. 선고 2012가합8909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14상,166]
   손해배상
   민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7년
2006년
24. 서울고등법원 2006. 10. 19. 선고 2006노89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강간상해·강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06. 4. 25. 선고 2006노11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06. 4. 11. 선고 2006노444 판결
  [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강제추행)][미간행]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고법 2006. 3. 14. 선고 2005노24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 상고[각공2006.4.10.(32),1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고법 2006. 3. 7. 선고 2005노282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상고[각공2006.4.10.(32),11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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