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 대구고등법원 2020. 6. 26. 선고 2019누5237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보호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4. 대구고법 2018. 6. 21. 선고 2017나23555 판결
[이사회결의및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8하,180] 이사회결의및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5년
2014년
2011년
2007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9, 2007. 3. 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2004년
2003년
10.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12489 판결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공2003.12.1.(191),2256]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