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정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7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노2652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병역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6노5445, 2017초기2047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상습도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위헌법률심판제청 국민체육진흥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4. 수원지방법원 2009. 1. 21. 선고 2008고정1052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21. 선고 2006가합188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2006년
2002년
1997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