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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광주고법 1956. 10. 15. 선고 4289민공172 민사제1부판결 : 확정

[부동산매매확인등청구사건][고집1948민,172]

4289민공172 민사제1부판결 : 확정 [부동산매매확인등청구사건][고집1948민,172] 【판시사항】 채무의 대가로 그 2배 상당의 가옥에 대하여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공서양속위반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옥을 그 시가의

대하여 피고 1은 목포시 산정동 154번지 제2호 목조와즙 평가건 가옥 1동 건평 12평에 대한 단기 4288.1.30.자 매매행위의 무효임을 확인하고 동 건물에 대하여 동년 1.31.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수부 제221호로써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2는 우 건물에 대한 단기 4288.4.3.자 피고 1과 간의 매매행위의 무효임을

유】 심안컨대 목포시 산정동 154번지 제2호 목조와즙 평가건 주가 1동 건평 12평의 본건 가옥이 원래 원고의 소유이던바 단기 4288.1.30.자 원고와 피고 1간의 매매를 원인으로 동년 1.31.

선고일	1956.10.15 기타
법관	양회경 김병룡 노병준
사건명	부동산매매확인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채무의 대가로 그 2배 상당의 가옥에 대하여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공서양속위반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22. 광주고법 1958. 2. 12. 선고 4290민공194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280]

4290민공194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280] 【판시사항】 1.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요건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참조판례】 ,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4288민합293

피고는 원고가 4287.11.5.까지 그 채무를 이행치 않으므로 피고에 있어서 동년 11.6., 동월 31., 동년 12.21. 3차에 걸쳐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준비를 완료하여 원고에게 그 이행의 제공을 하고 원고의 채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원고가 불응하므로 동년 12.25.

선고일	1958.02.12 기타
법관	이수욱 김병룡 고재량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령 제51조 민법 제533조 민법 제541조 ...

판시사항

1.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요건 2.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취지

23. 광주고법 1956. 10. 19. 선고 4289민공80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179]

4289민공80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179] 【판시사항】 권원없이 대지를 불법으로 점거한 경우의 손해액 【판결요지】 권원없이 대지를 불법으로 점거한 경우의 손해액은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임료액에 상당하다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동 대지 2필 합계 60평에 대하여 년평당 단기 4287.8.1.부터 동년 12.31.까지 금 15환 단기 4288.1.1.부터 동년 12.31.까지 금 45환 단기 4289.1.1.부터 그 철거완료시까지 금 108환의 비례에 의한 금환을 지불하라.

그 손해액에 관하여 안컨대, 동 손해액은 별단사유가 없는 한 동 임료액에 상당하다 할 것인바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본건 대지임료는 금환으로 환산하면 년 평당 단기 4287년 금 15환 동 4288년은 금 45환 동 4289년은 금 108환임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한 당심증인 소외 9 증언은 당원이 이를 취신치

선고일	1956.10.19 기타
법관	유재방 김룡근 최용관
사건명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619조 민법 제709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권원없이 대지를 불법으로 점거한 경우의 손해액

24. 대구고법 1957. 6. 19. 선고 4289민공13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223]

4289민공13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223]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공서양속의 위반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관계로 계약을 자기명의로 하였으나 사실상은

요청으로 동 건물중 점포 10평 별지도면 B(하층만) C.D 부분을 구화 360,00원에 임차권을 매도하기로 하고 당일 보증금조로 구화 100,000원을 받고 잔금은 동년 1.20.까지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던 바 피고는 우 기일에 잔금지불의무를 이행치 않은 관계로 동년 1.31.

본소청구에 급하였으며 피고대리인의 주장과 여히 본건 건물중 별지도면 B.C.D 부분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은 없고 가사 그와 같은 매매계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동 계약은 강행법규인 귀속재산처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에 위반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고 본건 공소장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공소는 없는 것이며 불연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단기 4288.11.31

선고일	1957.06.19 기타
법관	이일규 하종홍 김용규
사건명	가옥명도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공서양속의 위반여부

25. 서울고법 1962. 4. 13. 선고 4294민공114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2민,246]

4294민공114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2민,246] 【판시사항】 매수자가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하면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무효로 된다는 약정의 의미 【판결요지】 매매잔대금의 지급기일이 도과되면 매매계약을 무효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동 산 80번지 임야 3,810평중 1,710평은 밭으로 경작하고 있었으므로 일본 연호 소화 19년에 이 부분의 지번이 동 소 전 476의 2{임야로서는 (지번 2 생략)}로 변경되어 4288.10.28.

증거로서 원고는 갑 제1부터 제4호증, 제5, 제6호증의 각 1,2, 제7부터 제15호증, 제16호증의 1부터 19, 제17호증의 1부터 51(그러나 제17호증중 3,19,26,29, 30,31,32,36,45,46은 철회했다) 제18부터 제21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6, 소외 1(1,2회),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의 각 증언과

선고일	1962.04.13 기타
법관	김정규 김유현 이돈명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54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매수자가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하면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무효로 된다는 약정의 의미

26. 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2나656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직원 소외 2가 체결한 계약은 순번 2, 4, 6 내지 26, 28 내지 31, 33 내지 35 각 계약이고{소외 2가 체결한 계약 중 2번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에 대하여 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피고 직원 소외 4가 체결한 계약은 순번 1, 27, 32 각 계약이다.

4288민상321 판결 참조).

선고일	2013.05.30 [민사] 항소사건
법관	견종철 이숙연
법무법인	지평지성 세종
변호사	김지홍 강신섭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참조법령	민법 제104조 민법 제109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법 제320조

27. 서울중앙지법 2009. 6. 19. 선고 2008가합13034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172]

6 주식회사에게 위 공사 중 실내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0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02. 10. 17.부터 2003.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그 후 두 차례의 계약변경을 거쳐 공사기간이 2003. 5. 31.까지로 연장되었다).

4288민상136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일	2009.06.19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홍기태 최영은 설정은
법무법인	상선
변호사	김종욱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324조 민사집행법 제31조 민사집행법 제32조 민사집행법 제39조

판시사항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집행관이 집행개시 현장에 도착하여서야 비로소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인도집행을 개시할 것을 고지하고 인도집행을 종료한 사안에서, 강제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승계집행문을 송달하여 그 승계집행문에 대해 불복절차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한 인도집행으로 유치권을 소멸시켰으므로, 국가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48, 2011. 8. 30.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판례집 5-2, 646헌재 2008. 7. 31.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1982. 12. 31. 법률 제3613호로 폐지)을 제정하여 무상자금 중 민간보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후 1971. 1. 19.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1982. 12. 31. 법률 제3614호로 폐지)을 제정하여 보상신청을 받고, 그 뒤 1974. 12. 21.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1982. 12. 31.

선고일	2011.08.30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무법인	삼일 화우
변호사	최봉태 김성식
사건명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3조부작위위헌확인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23조 대한민국헌법 제2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대한민국헌법 제6조 ...

29.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2. 1. 선고 2005가합1421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4, 5 및 소외 6은 망인이 사망한 후인 1998년경 소외 1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위 48,000주가 소외 1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상속지분에 따라 소외 1, 2, 4 등 상속인들에게 공동상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회사와 소외 1을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2. 10. 31

문언상 의미 및 위와 같은 합의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합의조건 제5항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2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불법행위를 한 피고노조 등의 행위를 면책시켜주는 위 합의가 실제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거나, 혹은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소외 2 등과 사이에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던 소외 1이 민형사상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쟁의행위로 인한 원고회사의 영업손해는 308,255,958원(718,880,500원 × 0.428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봄이 상당하다.

선고일	2008.02.01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이현승 권순건 김선아
법무법인	청명
변호사	임종태 강승호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62조 민사소송법 제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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