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돈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62년
1. 서울고법 1962. 12. 13. 선고 62나30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농지개간공사에대한방해배재청구사건][고집1962민,298] 농지개간공사에대한방해배재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62. 4. 13. 선고 4294민공114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2민,24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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