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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설정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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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0년
2. 수원지법 2020. 2. 6. 선고 2019구합62681 판결
  [경비업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20상,410]
   경비업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경비업법

2019년
2016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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