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최영은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최영은"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공제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대여금
1
위조공문서행사
1
산림법위반
1
업무방해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공문서위조
# 관련법령
11
형사소송법
10
민사소송법
9
민법
8
형법
8
상법
3
국제사법
2
민사집행법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
가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가정법원 2023. 1. 26. 선고 2021르6860(본소), 2022르5482(반소)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이혼등][미간행]
이혼및재산분할
이혼
가사소송법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2. 대구가정법원 2022. 11. 18.자 2022브1048 결정
[부양료변경심판청구][미간행]
부양료변경심판청구
민법
2018년
3. 서울고등법원 2018. 2. 21. 선고 2017나2016899 판결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의 소][미간행]
매매대금등지급청구의소
민법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나20451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 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5나2687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수산업법 시행령
해상교통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6. 서울고등법원 2017. 10. 20. 선고 2016나2082370 판결
[이행확약금청구의소][미간행]
이행확약금청구의소
민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7. 9. 8. 선고 2015나2030785 판결
[손해배상금청구등의소][미간행]
손해배상금청구등의소
국제사법
민법
상법
신탁법
8.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2046404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집행판결
민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5나205537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제사법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17. 3. 3. 선고 2016나204704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상법
11. 서울고등법원 2017. 2. 8. 선고 2015나27271 판결
[독점판매권침해금지등][미간행]
독점판매권침해금지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12. 서울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나201644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2010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6. 선고 2010나19326 판결
[공제금][미간행]
공제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5. 선고 2010나20821 판결
[주권인도][미간행]
주권인도
민사소송법
상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 30. 선고 2009나3544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상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5. 선고 2009가합16457,2009가합124747(공동소송참가)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2009년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27. 선고 2008가합6278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문화예술진흥법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25. 선고 2007가합16101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 서울중앙지법 2009. 6. 19. 선고 2008가합13034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172]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2006년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 6. 7. 선고 2005고합146 판결
[강도강간미수(인정된죄명:강제추행)][미간행]
강도강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구지법 2006. 1. 31. 선고 2005노3639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부패방지법위반] 확정[각공2006.3.10.(31),91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패방지법위반
부패방지법
형사소송법
2005년
22. 대구지법 2005. 11. 8. 선고 2005노3026 판결
[절도] 확정[각공2006.1.10.(29),138]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구지법 2005. 10. 4. 선고 2005노1105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확정[각공2005.12.10.(28),2098]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형사소송법
24. 대구지법 2005. 9. 27. 선고 2004노1637 판결
[사기] 상고[각공2005.12.10.(28),2088]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구지방법원 2005. 9. 13. 선고 2005노1510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산림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산림법위반
산림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구지방법원 2005. 8. 9. 선고 2005노206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손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구지법 2005. 7. 26. 선고 2004노4615 판결
[업무방해(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확정[각공2005.10.10.(26),1687]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구지법 2005. 7. 12. 선고 2005노1374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05.10.10.(26),1681]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
29. 대구지방법원 2005. 6. 21. 선고 2005노629 판결
[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구지법 2005. 5. 25. 자 2005로47 결정
[선고유예실효에대한즉시항고] 재항고[각공2005.7.10.(23),1205]
선고유예실효에대한즉시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