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종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1년

1. 울산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0고단1885, 2020고단2946(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기]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도로교통법 형법

2014년

2.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258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4하,178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조선민사령

2013년

3.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두22273 판결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미간행]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사면법

2011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30, 2011. 2. 22.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2010년

5.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두6571 판결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공2011상,127]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6.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5131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05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8. 서울동부지법 2010. 4. 28. 선고 2009나826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0하,1017]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9년

9.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590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0상,17]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0. 서울중앙지법 2009. 6. 19. 선고 2008가합13034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172]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2005년

11.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7120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