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선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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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주민소송 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경업금지 1 부당이득금 1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 1 물품대금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	# 관련법령 6 형사소송법 6 형법 6 상법 6 민법 6 민사소송법 5 국세기본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법인세법 3 법인세법 시행령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4. 13. 선고 2022노33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폭행] 확정[각공2023하,3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박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23. 2. 2. 선고 2022나2020403 판결
  [부정경쟁행위중지등][미간행]
   부정경쟁행위중지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2022년

3. 서울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2026169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미간행]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4. 서울고등법원 2022. 1. 20. 선고 2020나20471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상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021년

5.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2045644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6. 서울고등법원 2021. 4. 8. 선고 2020나2030352 판결
  [경업금지][미간행]
   경업금지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20년

7. 서울고등법원 2020. 11. 5. 선고 2020나2015476 판결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
   집합건물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20. 선고 2015가합561521, 2016가합538092(병합), 2017가합519654(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9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합504192 판결
  [조정결정변경등청구][미간행]
   조정결정변경등청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가합56127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상호저축은행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7가합590554 판결
  [물품인도청구][미간행]
   물품인도청구
   민법

2018년

12. 서울행법 2018. 11. 29. 선고 2018구합61208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9상,289]
   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13. 서울행정법원 2018. 11. 22. 선고 2015구합5770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2017년

14. 서울행정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구합5875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년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3. 9. 선고 2015나23644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고정1595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수원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5구합93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5년

18. 수원지방법원 2015. 6. 9. 선고 2013구합20944 판결
  [청산금][미간행]
   청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2년

19. 서울중앙지법 2012. 12. 14. 선고 2012가합60164 판결
  [상표권침해금지] 항소[각공2013상,130]
   상표권침해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2011년

20. 서울행법 2011. 1. 26. 선고 2010구합3309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32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1. 서울행정법원 2011. 1. 19. 선고 2010구합31355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미간행]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농지법 문화재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초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0년

22. 서울행정법원 2010. 10. 27. 선고 2010구합1508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세법

23. 서울행정법원 2010. 8. 13. 선고 2008구합4582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4. 서울행정법원 2010. 6. 30. 선고 2009구합1329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5. 서울행정법원 2010. 5. 7. 선고 2010구합953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10. 5. 7. 선고 2009구합47705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미간행]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27. 수원지법 2010. 4. 16. 선고 2009가합22580 판결
  [물품대금] 항소[각공2010상,842]
   물품대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 서울행법 2010. 3. 17. 선고 2009구합19755 판결
  [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757]
   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9. 수원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노1042(분리),2009노3590(병합) 판결
  [산지관리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산지관리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사조정법 산지관리법 조세범처벌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30. 수원지방법원 2009. 8. 27. 선고 2009노1115 판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서울행법 2009. 7. 22. 선고 2009구합4739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623]
   정보비공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2. 서울행정법원 2009. 6. 10. 선고 2008구합50445 판결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미간행]
   주민소송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33. 서울행법 2009. 5. 20. 선고 2008구합46149 판결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 항소[각공2009하,1228]
   주민소송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법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09. 5. 13. 선고 2008구합3603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35. 서울행정법원 2009. 4. 1. 선고 2008구합3860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3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2. 4. 선고 2008나6450 판결
  [집행문부여의소][미간행]
   집행문부여의소
   민사소송법

2008년

37. 수원지방법원 2008. 10. 28. 선고 2008나8918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38.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2. 1. 선고 2005가합1421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7년

39. 춘천지방법원 2007. 6. 15. 선고 2007노134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4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6. 8. 선고 2006가합13719 판결
  [매도및명도][미간행]
   매도및명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 춘천지방법원 2007. 5. 4. 자 2006로37 결정
  [선고유예실효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선고유예실효결정에대한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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