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현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2008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2. 1. 선고 2005가합1421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7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6. 8. 선고 2006가합13719 판결
  [매도및명도][미간행]
   매도및명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서울동부지법 2007. 5. 18. 선고 2006가합15289 판결
  [부정경쟁행위중지등] 항소[각공2007.7.10.(47),1375]
   부정경쟁행위중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2006년

4. 서울서부지법 2006. 12. 6. 선고 2005가합4819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장애아 출산에 대한 의사의 불법행위 사건〉[각공2007.2.10.(42),307]
   손해배상
   민법

5. 서울서부지법 2006. 7. 26. 선고 2005가합608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10.10.(38),2041]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05년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7. 20. 선고 2004가합6535 판결
  [합격및입학취소무효확인][미간행]
   합격및입학취소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2. 16. 선고 2004고합8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8. 서울중앙지법 2004. 10. 6. 선고 2004고합53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특수강도] 항소[각공2004.12.10.(16),178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형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28. 선고 2004고합91,2004고합365(병합),2004고합60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법 2004. 3. 26. 선고 2004고합164 판결
  [자살방조·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항소[각공2004.5.10.(9),730]
   자살방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형법

11. 서울중앙지법 2004. 2. 11. 선고 2003고합60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횡령)·업무상횡령] 항소[각공2004.4.10.(8),5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0년

12. 서울형사지법 1990. 5. 4. 선고 89노5579 제11부판결 : 상고
  [간통피고사건][하집1990(2),399]
   간통피고사건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13. 전주지법 1988. 3. 24. 선고 85나49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하집1988(1),257]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어음법

14. 전주지법 1988. 1. 28. 선고 87나27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하집1988(1),217]
   전부금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1987년

15. 전주지법 1987. 11. 12. 선고 87나23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제권판결취소청구사건][하집1987(4),206]
   제권판결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6. 전주지법 1987. 10. 22. 선고 86나33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하집1987(4),196]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1985년

17.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6. 15. 선고 85고합199 형사부판결 : 확정
  [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2),384]
   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
   국회의원선거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8.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4. 26. 선고 84고합504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2),3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4년

19. 서울지법남부지원 1984. 12. 21. 선고 84가합1002 제2민사부판결 : 항소
  [가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4(4),428]
   가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0.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4. 2. 1. 선고 83가합245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청구사건][하집1984(1),213]
   제3자이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