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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봉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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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임금
# 관련법령
3 민법
2 헌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017년
201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17, 2015. 12. 23.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 항 등 위헌소원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6. 대법원 2013. 4. 18. 자 2010모363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3상,976]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2011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88, 2011. 8. 30.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3조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48, 2011. 8. 30.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3조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2009년
2002년
2001년
14.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
  [권리범위확인(실)][공2001.7.15.(134),1539]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특허법

2000년
15. 대구지법 2000. 4. 14. 선고 98가합24390 판결：항소기각·상고
  [손해배상(기)(주주대표소송)][하집2000-1,113]
   손해배상
   상법 파산법

1998년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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