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유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62년
2. 서울고법 1962. 8. 30. 선고 62구17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임야임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2특,364] 임야임대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 서울고법 1962. 4. 13. 선고 4294민공114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2민,24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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