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홍기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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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 2 채무부존재확인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 1 대여금 1 정산금 1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1 추심금 1 청구이의 1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 관련법령 7 민법 6 민사소송법 2 신탁법 2 민사집행법 2 상법 2 국가배상법 1 공장저당법 1 공증인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고등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나3454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나96569,2011나96576(참가) 판결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3. 서울고등법원 2012. 7. 12. 선고 2011나10267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4. 서울고등법원 2012. 4. 19. 선고 2011나42012(본소), 2011나4202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신탁재산회복][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신탁재산회복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신탁법

6. 서울고법 2012. 1. 12. 선고 2011나75982 판결
  [손해배상(공)] 상고[각공2012상,41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항공법 시행규칙

2011년

7. 서울고등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나38396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8. 서울고법 2011. 11. 3. 선고 2010나96579 판결
  [손해배상] 상고[각공2012상,45]
   손해배상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9. 부산고등법원 2011. 1. 6. 선고 2010나8587 판결
  [증권위탁계좌확인][미간행]
   증권위탁계좌확인
   민법

2010년

10. 부산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10나40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11. 부산고등법원 2010. 7. 8. 선고 2009나15374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신용보증기금법

12. 부산고등법원 2010. 4. 8. 선고 2008나9853,9860(병합)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미간행]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5. 선고 2009가합16457,2009가합124747(공동소송참가)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2009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27. 선고 2008가합6278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문화예술진흥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25. 선고 2007가합16101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6. 서울중앙지법 2009. 6. 19. 선고 2008가합13034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172]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2008년

17. 서울중앙지법 2008. 10. 17. 선고 2007가합53063 판결
  [청구이의] 항소[각공2009상,15]
   청구이의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인감증명법 재외공관공증법 주민등록법

1991년

19.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1. 11. 29. 선고 89고합478 형사부판결 : 항소기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하집1991(3),39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