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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승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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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수뢰
# 관련법령
6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431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11.15.(764),144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2.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409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3(3)특,409;공1985.11.1.(763),135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3년
4. 대법원 1983. 5. 10. 선고 81다650 판결
  [약속어음금][집31(3)민,7;공1983.7.1.(707),962]
   약속어음금
   민법 상법

1980년
1979년
6.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누129 판결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집27(2)행,119;공1979.10.1.(617),12113]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행정소송법

7. 대법원 1979. 3. 13. 선고 76다6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79.7.1.(611),118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78년
8.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7다15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6(3)민,217;공1979.4.15.(606),1169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77년
9.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3다614, 6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5(3)민,378;공1978.3.1.(579) 1055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76년
10.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5다1723 판결
  [전부금][집24(3)민,242;공1976.12.15.(550),9491]
   전부금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74년
12. 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다164 판결
  [주권인도등][집22(2)민,133;공1974.9.15.(496) 7982]
   주권인도
   상법

14. 대법원 1974. 3. 26. 선고 73다1884 판결
  [압류등기말소][공1974.5.1.(487),7794]
   압류등기말소
   국세징수법

1973년
15. 대법원 1973. 12. 24. 선고 73다3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1(3)민223;공1974.2.1.(481),76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1973. 2. 28. 선고 72다2344, 234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집21(1)민,116 공1973.5.15.(464), 7298]
   소유권보존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69년
17.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5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2)민,33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68년
20. 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619 판결
  [해면처분무효확인등][집16(3)민,142]
   해면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66년
21. 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도567 판결
  [공용서류등무효·수뢰·알선수뢰·증뢰물전달][집14(3)형,027]
   공용서류등무효 수뢰 알선수뢰 증뢰물전달
   특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4년
24. 대법원 1964. 4. 20. 자 63마33 결정
  [담보제공을명하는결정에대한재항고][전원합의체판결집(민),45]
   담보제공을명하는결정에대한재항고
   상법

1963년
25. 대법원 1963. 4. 18. 선고 63다15 판결
  [이사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집11(1)민,269]
   이사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195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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