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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출판물발매배포금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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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69년
1. 대법원 1969. 10. 28. 선고 4248민상1340 판결
  [출판물발매배포금지등][집17(3)민,222]
   출판물발매배포금지
   저작권법

196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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