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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기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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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3 민법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01년
2000년
2.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9889 판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등취소][공2000.11.1.(117),2112]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등취소
   행정소송법

1999년
3.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2346 판결
  [추심금][집47(2)민,106;공2000.1.15.(98),183]
   추심금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
  [증축신고수리처분취소][공1999.12.1.(95),2429]
   증축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1998년
6.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다1163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7.1.(61),173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1997년
1996년
1995년
12.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2078, 220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토지인도][공1996.1.15.(2),166]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674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1.1.(1003),35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1994년
15.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후527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4.5.1.(967),1193]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1993년
16.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426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2.15.(962),5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2년
20.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8238 판결
  [퇴직금][공1992.11.1.(931),2876]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2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7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0(2)민,255;공1992.9.15.(928),25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7361 판결
  [유선방송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등][공1992.9.15.(928),2569]
   유선방송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3106 판결
  [석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2.4.15.(918),1188]
   석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
   석유사업법 행정소송법

1991년
25.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누9414 판결
  [상표사용권설정등록처분취소][집39(3)특,599;공1991.10.1.(905),2364]
   상표사용권설정등록처분취소
   상표등록령 상표법 특허등록령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3222 판결
  [퇴직금][공1991.7.15.(900),1723]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27.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204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9(2)민,158;공1991.6.15,(898),149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28. 대법원 1990. 2. 13. 자 89다카26250 결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0.4.1.(869),64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9.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3409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집38(1)민,16;공1990.3.1(867),461]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86년
30. 대법원 1986. 1. 14. 선고 84도5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공1986.3.1.(771),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1985년
32. 대법원 1985. 8. 20. 선고 83누58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5.10.1.(761),125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1983년
35.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387,83감도8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6.15.(706),9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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