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26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1(3)특,189;공1983.9.1.(711),1203] 【판시사항】 가. 구 방위세법(1979.12.28 법률 제3198호)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 소정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 의 의미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조 제2항의 규정취지 다. 사업년도 진행중에 세법개정이 있는 경우 과세근거의 법규 【판결요지】 가. 구 방위세법(1979.12.28 법률 제3198호)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 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자체만이 아니라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조 제1항에 게기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거나 비과세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법인세의 경우에 위 법 및 조약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더라도 가산세나 특별부가세가 당연히 감면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이 있다 하여 구 법인세법(1978.12.5 법률 제3099호) 제59조의 3에 의한 법인세특별부가세의 비과세가 위 방위세법(법률 제3198호)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규정된 비과세 또는 감면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다. 법인세는 과세기간인 사업년도종료 당시에 과세요건이 완성하고 그때 조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업년도진행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업년도종료 당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를 하고 조세의무의 범위도 사업년도종료 당시 법에 의해 결정된다. 【참조조문】 가. 구 방위세법 (1979.12.28 법률 제3198호) 제4조 제1항 제3호,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전의 법률) 제2조 제1항 /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조 제1항, 제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1978.12.5 법률 제3099호) 제59조의 3, 구 방위세법 (1979.12.28 법률 제3198호) 제4조 제1항 제3호 / 다. 법인세법 제9조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64.7.14 선고 63누202 판결, 1964.12.15 선고 64누93 판결 【전 문】【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학교법인 광동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배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2.20 선고 81구7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학교법인인 원고가 1979사업년도와 1980사업년도에 원고소유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타에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12호에 의하여 동법 제59조의 2 소정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방위세의 납부의무는 있다고 전제하고, 그 세율은 당시 시행되던 방위세법(1981.12.31 법률 제3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방위세법 이하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인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동 제3호 단서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여기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에 의하여 방위세를 부과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각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특별부가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방위세의 세율은 법인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구분에 따라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25로 하되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 당해 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단서에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자체만이 아니라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1항에 게기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뜻임이 위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고 또 위에서 감면되는 경우라 함은 비과세의 경우도 포함하는 뜻임이 위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12호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방위세의 세율은 위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본문 소정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공포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이 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에 게기하는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중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와 주세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법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법인세의 경우에 위 법 및 조약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더라도 가산세나 특별부가세까지 당연히 감면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이 있다고 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 3에 의한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비과세가 위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규정된 비과세 또는 감면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방위세에 관하여 위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할증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위 방위세율에 관한 법률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법인세는 과세기간인 사업년도 종료 당시에 과세요건이 완성하고 그때 조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업년도 진행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업년도 종료 당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를 하고 조세의무의 범위 역시 사업년도 종료 당시의 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당원 1964.12.15 선고 64누930 판결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적용할 방위세법(1979.12.28 공포 법률 제3198호로 개정된 방위세법) 부칙 제3항에서 같은법 제4조의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위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서 소론과 같이 헌법 및 국세기본법에 위반되는 소급입법이라고 볼 여지가 없으니 위 부칙규정이 소급입법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이 사건에 적용할 위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조세감면규제법( 동법 제2조에 게기하는 법률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그 감면 또는 공제를 받는 자도 방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도 방위세의 납부의무는 있다고 하겠으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국세기본법상 과세형평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 위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의 방위세 비과세규정은 소득세법상의 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 2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으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법인이 그 기본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한 이상 이것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그 양도금액을 교사대지 및 교사건축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국세기본법 소정의 실질과세 원칙을 저버린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이 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누26 (209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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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방위세법 제2조 제3조 제4조

방위세법시행령 제2조

소득세법 제23조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법인세법 제9조 제59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