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증축신고수리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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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정극수 1 홍기배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
  [증축신고수리처분취소][공1999.12.1.(95),2429]
   증축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