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보위입법회의법등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32, 1989. 12. 18.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등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국가보위입법회의법등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