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메인이름등사용금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서울지법 2000. 9. 8. 선고 2000가합6471 판결:항소기각
[도메인이름등사용금지][하집2000-2,290] 도메인이름등사용금지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