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이일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일영"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6년
2004년
3.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569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4.2.15.(196),3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3년
2002년
6.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13856 판결
  [토지사용료][공2002.5.1.(153),871]
   토지사용료
   민법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4.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624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8.5.1.(57),114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1997년
16.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8059 판결
  [예치금반환][공1997.10.1.(43),2870]
   예치금반환
   민법 상법

17.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다923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7.7.1.(37),186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6년
18. 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5.15.(10),1363]
   손해배상
   민법

1995년
20.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4774(본소), 44781(반소) 판결
  [손해배상,주위토지통행권확인][공1995.3.15.(988),1313]
   손해배상 주위토지통행권확인
  
1994년
22.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6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2.1.(981),31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23.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5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4.10.15.(978),265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4.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1636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4.10.15.(978),2661]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57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8.1.(973),20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7.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23374 판결
  [법인설립허가취소][공1994.7.1.(971),1854]
   법인설립허가취소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2044 판결
  [부동산가처분취소][공1994.5.1.(967),1180]
   부동산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1993년
29.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누2346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3.9.1.(951),2155]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30.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9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8.15(950),20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1.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618, 4625 판결
  [가압류이의][공1993.7.15.(948),1707]
   가압류이의
   민법

1992년
32.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2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공문서위조·동행사][공1993.1.15(936),3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문서위조
   형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