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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록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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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0 상법
15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05년
2.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다12083 판결
  [정리채권확정][공2005.9.1.(233),1406]
   정리채권확정
   민법 상법

3.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3다553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5.1.(225),633]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4년
2003년
2001년
8.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0다62490 판결
  [손해배상(기)][집49(2)민,217;공2001.12.15.(144),2557]
   손해배상
   상법

1999년
1997년
10.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0.15.(44),303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1.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12757 판결
  [약속어음금][공1997.9.15.(42),2616]
   약속어음금
   어음법

12. 대법원 1997. 6. 24. 선고 95다4095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8.15.(40),2258]
   손해배상
   상법

1996년
1993년
16. 대법원 1993. 10. 8. 선고 92다1267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12.1.(957),3042]
   손해배상
   민법 상법

18.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901 판결
  [협박에의한권리행사방해][공1993.10.1.(953),2476]
   협박에의한권리행사방해
   형법

1992년
19.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68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1.1.(935),10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002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4.15.(918),1136]
   손해배상
   민법 상법

21.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
  [손해배상(기)][집40(1)민,71;공1992.4.1.(917),100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91년
22.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12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2.1.(913),475]
   손해배상
   민법 상법

1990년
1989년
24.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누659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집37(3)특,416;공1989.11.15.(860),158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1988년
25.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131 판결
  [구상금][공1988.11.1.(835),1331]
   구상금
   상법

1987년
26.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3다카1046 판결
  [구상금][집35(3)민,115;공1987.12.1.(813),1690]
   구상금
   상법

27. 대법원 1987. 6. 23. 선고 85다카2666 판결
  [손해배상][공1987.8.15.(806),1203]
   손해배상
   상법 섭외사법

1986년
28. 대법원 1986. 1. 21. 선고 82누23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3.1.(771),38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1984년
29. 대법원 1984. 4. 10. 선고 81다2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2(2)민,61;공1984.6.15.(730)87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3년
30.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243,83감도39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용서류손상·보호감호][공1983.12.1.(717),16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31.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누556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20;공1983.11.1.(715),1498]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2년
1981년
36.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누403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1.3.1.(651),1359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1979년
37. 대법원 1979. 10. 16. 선고 79누175 판결
  [사설묘지허가취소처분취소][집27(3)행,45;공1979.12.15.(622),12314]
   사설묘지허가취소처분취소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누253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27(2)행,74;공1979.10.1.(617),12107]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78년
39.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누216 판결
  [영업세부과처분취소][집26(3)행,35;공1978.12.1.(597) 11092]
   영업세부과처분취소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40. 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75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78.12.15.(598),1111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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