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관세법제16조규정에의한면사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7358 판결
[할당관세부과처분취소][공1993.12.1.(957),3110] 할당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제16조규정에의한면사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관세법제16조규정에의한에틸렌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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