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험정산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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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세종 3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김경호 2 송우철 1 강종구 1 김용담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6다224428, 224435 판결
  [보험정산금·부당이득금][공2020상,343]
   보험정산금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4. 22. 선고 2015나2002513(본소), 2015나2002520(반소) 판결
  [보험정산금·부당이득금][미간행]
   보험정산금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