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방위세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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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응열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누4017 판결
  [방위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0.1.1(863),47]
   방위세부과처분무효확인
   법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