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지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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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응열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12685 판결
  [농지세부과처분취소][공1995.3.1.(987),1176]
   농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66년

2. 대법원 1966. 5. 31. 선고 64누159 판결
  [농지세부과처분취소][집14(2)행,004]
   농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