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입학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다422,82다카1023 판결
[입학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집30(4)민,1;공1983.1.15.(696),82] 입학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교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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