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증차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0043 판결
[증차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3.7.1.(947),1587] 증차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